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5. 10 .
			발 의 자: 장선화 의원
			제안설명자: 장선화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대상자 신청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마. 지원대상의 제외 및 지원금 회수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원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 외에도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라북도 시 읍·면·동 대로․로․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